배경: ‘칼리프 국가’의 꿈과 붕괴,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IS의 부상과 여성 모집 전략

IS는 단순한 무장 테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전성기에는, 영토를 가진 ‘국가’를 자처했으며 정교한 선전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특히 여성을 향한 모집 전략은 당시 많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IS는 트위터, 텔레그램, 심지어 텀블러까지 활용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이슬람 자매애’, ‘진정한 소속감’, ‘의미 있는 삶’을 약속했습니다.

이 서사는 특히 유럽 내 무슬림 이민 2세대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정체성의 균열 속에서, 혹은 가정 폭력이나 사회적 소외감이라는 현실적 고통 속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IS의 선전물은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영국의 샤미마 베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15세의 나이에 런던 동부에서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학교 친구 두 명과 함께.

숫자로 보는 여성 IS 합류자

• 유럽 전역에서 약 4,000~5,000명의 여성이 IS 영토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 프랑스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영국, 벨기에, 독일이 그 뒤를 잇습니다.
• 2019년 IS 최후 거점 바구즈 함락 이후,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관할 캠프(알홀 캠프 등)에 수만 명이 억류됩니다.
• 그 중 상당수가 귀국을 요청했지만, 본국의 수용 여부는 국가마다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귀국의 문을 둘러싼 정치학

IS 귀국자 문제는 처음부터 법률 문제인 동시에 정치 문제였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내각은 샤미마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프랑스는 수십 명의 귀국 여성을 기소했습니다. 반면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귀국을 허용하되 재통합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엇갈린 대응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닙니다. 국가가 ‘테러에 물든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근본적 철학의 차이입니다.

법정이 마주한 세 가지 균열

① 범죄와 피해의 경계는 어디인가

IS 귀국 여성들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IS의 ‘적극적 가담자’였는가, 아니면 구조적 피해자였는가.

검찰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자유의지로 IS 영토로 이동했고, IS의 운영과 선전에 기여했으며, 일부는 노예로 붙잡힌 야지디 여성들을 직접 감금하거나 학대했습니다. 이는 테러 단체 가담을 넘어, 전쟁 범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IS 귀국 여성이 야지디 소녀를 노예로 삼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종신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10대 시절 급진화되었고, 일부는 성인 남성에 의해 조직적으로 세뇌되거나 강압을 받았습니다. IS의 칼리프 국가 안에서 여성은 이동의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도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테러리즘 연구자 Raffaello Pantucci는 이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피해자로만 보면 그들이 저지른 실제 행위를 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로만 보면 급진화의 구조적 원인을 지우게 됩니다. 법정은 이 양쪽 모두를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② 젠더와 주체성, 그리고 이중잣대의 문제

IS 귀국 여성 문제가 유독 복잡하게 얽히는 이유 중 하나는 젠더 편견이 논의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무슬림 여성을 수동적이고 억압받는 존재로 형상화해왔습니다. 이 시각은 IS 귀국 여성 문제에서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녀들은 세뇌당한 피해자”라는 서사는, 겉으로는 동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성의 주체적 결정 능력을 부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녀들도 테러리스트”라는 단호한 낙인은, 여성이 폭력적 이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이면의 구조적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페미니스트 법학자들은 이 문제에서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동일한 IS 관련 남성 귀국자에 비해, 여성들은 재판에서 더 가혹한 도덕적 심판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평화롭고 양육적인’ 역할을 저버렸다는 배신감이, 법적 판단 이전에 사회적 분노로 먼저 작동한다는 분석입니다.

어쩌면 법정이 다루는 것은 법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그 기대를 벗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 그 집단 심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③ 국가의 책임: 급진화를 방치한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IS 귀국 여성 재판이 열릴 때마다, 조용히 제기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을 급진화시킨 것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유럽 사회의 무슬림 이민 2세대가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 구조적 차별, 경제적 소외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S의 선전 기계는 이 균열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소속감을 갈망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진정한 공동체’와 ‘목적의식’을 제공했고, 때로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로맨틱한 관계가 시리아행의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이 과정을 충분히 감지하고 개입하지 못했다면, 혹은 이민자 공동체의 소외감을 방치했다면, 법정의 피고석에는 귀국 여성만이 아니라 그 사회 자체도 함께 앉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법적 논리라기보다 도덕적 성찰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성찰 없이는, 다음 세대의 급진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주요 사례로 보는 귀국 여성들의 다층적 현실

샤미마 베굼 — 시민권 박탈과 국제법의 충돌

영국의 샤미마 베굼은 IS 귀국 여성 논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2015년, 15세의 나이에 시리아로 떠난 그녀는 IS 전사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나 모두 잃었습니다. 2019년, 시리아 캠프에서 영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영국 내무부는 그녀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중국적을 근거로 삼았지만, 방글라데시 역시 그녀를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녀는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인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국적 상태로 만드는 것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법적 절차 없이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그녀가 영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귀국은 여전히 불허된 상태입니다.

베굼 사례는 묻습니다. 국가가 불편한 시민을 법적 절차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은 과연 ‘안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국가 폭력인가.

프랑스의 귀국자 재판 — 대량 기소의 명암

프랑스는 IS 귀국자 처리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소 정책을 택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테러 단체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일부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IS는 프랑스 국민 수백 명을 학살했고, 그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개별 사례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 온라인 세뇌를 통해 떠난 여성들, 이미 IS 내에서 제2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채 법정에 선 여성들. 프랑스 인권 단체들은 개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일괄적으로 기소하는 방식이 진정한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스웨덴 — 재통합의 실험과 그 한계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귀국을 막는 대신, 귀국을 허용하고 탈급진화 프로그램과 사회 재통합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덴마크의 ‘아르후스 모델’은 한때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압보다는 대화와 심리 지원을 통해 전직 극단주의자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시도였습니다.

결과는 엇갈립니다. 일부 귀국자들은 실제로 사회에 적응하고 재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반발,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 그리고 재통합 과정에서의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이 접근이 IS의 실질적 행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다양한 시각: 법, 인권,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

법학·안보 전문가들의 시각

테러리즘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IS 귀국 여성 문제는 의견이 갈립니다.

• 강경론: IS의 선전·모집·운영에 기여한 행위 자체가 테러 지원에 해당하며, 성별은 법적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지위와 가해자 지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 온건론: 급진화의 구조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소는 예방보다 응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장기적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탈급진화와 재통합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인권법 관점: 적법한 절차 없는 시민권 박탈, 아동(미성년자였던 귀국자)에 대한 성인 기준 적용, 정신 건강 평가 부재 등은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야지디 공동체 — 잊혀진 피해자들의 목소리

이 논의에서 종종 주변부로 밀려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IS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고, 성노예로 끌려간 야지디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야지디 인권 활동가들은 IS 귀국 여성 문제가 ‘인도주의’와 ‘재통합’의 언어로 논의될 때마다, 자신들의 고통이 희석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일부 귀국 여성들이 야지디 노예의 감금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법적 처벌은 더디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디아 무라드는 국제사회가 IS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국 여성의 인권을 논하는 동시에, 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의를 함께 논해야 한다는 것 —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요구되어야 합니다.

유럽 시민 사회의 반응

유럽 내 여론은 복잡하게 갈려 있습니다. 우파 포퓰리스트 진영은 귀국 자체를 반대하며 ‘배신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미성년 귀국자와 심리적 피해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주장합니다. 그 사이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감정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 논의는 종종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샤미마 베굼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그녀에 대한 온라인 폭력과 혐오 발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반응 자체가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용서할 수 없는 타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집단 심리의 표출입니다.

한국과 글로벌 맥락: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한국에서 IS 문제는 ‘남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IS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비껴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15년, 18세 한국 청소년이 터키를 경유해 IS 합류를 시도하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국내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었지만, 논의는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넓게 보면, 온라인 급진화의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정 이념이나 집단에 의한 청소년 세뇌와 착취, 정체성 혼란을 파고드는 극단주의 서사 — 이것은 이슬람 극단주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공간이 급진화의 인프라가 되는 현상은 전 세계적이며, 한국 역시 그 지형 안에 있습니다.

국제법의 도전: 테러리즘과 인권의 긴장

IS 귀국 여성 문제는 국제법 체계에도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시민권 박탈, 무국적 처리, 해외 억류 캠프 내 처우 문제는 모두 국제인권법과의 충돌을 내포합니다. 유엔은 IS 귀국자들에 대해 각국이 자국민을 송환하고 국내 사법 절차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귀국을 차단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하는 국가들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서구 민주주의의 자기모순을 드러냅니다.

앞으로의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1. 사법 처리 중심 접근 강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현재 선택하고 있는 방향으로, 귀국 허용 후 기소·재판을 통한 법적 처벌에 집중합니다. 단기적 정치적 부담은 낮지만, 근본적 예방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재통합·탈급진화 병행 모델 확산: 북유럽의 실험이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될 경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은 크지만 장기적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국제 공조 기반 처리: 유엔 주도의 국제 기소 메커니즘이나 특별 재판소를 통해 IS 관련 범죄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장벽이 높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시리아 캠프에는 여전히 수천 명이 억류되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은 캠프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치가 내일의 새로운 급진화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